2025년 한국 스마트팜 도시농업 정책, 정부는 어디까지 지원하고 있나?

한때 개인 취미 혹은 자치 단체 중심의 생태 실험으로 인식되던 도시농업이
2025년 현재는 공공 정책과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도시의 식량 자급률 문제, 기후위기 대응, 고령화 시대의 여가 활동, 청년 창업 등의 이슈가 맞물리면서
정부는 도시농업을 단순한 여가가 아닌 ‘도시형 지속가능성 솔루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는 2024년부터
‘제3차 도시농업 육성 종합계획(2024~2028)’을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이 계획을 통해 도시농업은 더 이상 개인의 실험이 아니라
공공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성장하는 도시 혁신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운영 중인 한국 도시농업 정책을
① 인프라 지원, ② 교육/인력 육성, ③ 창업/스마트팜 보조금, ④ 제도적 변화
이 네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인프라 구축 지원: 도시 곳곳이 농업 공간으로

정부는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농업 공간의 확보’와 ‘공공시설 개방’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250개 지자체 중 약 180곳 이상에서
공원, 학교, 공공청사 옥상,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공공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학교 텃밭 개방형 커뮤니티 사업’을 통해
방과 후나 주말에 일반 주민이 해당 텃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산시는 도심 내 공공건물 옥상 50여 곳에 스마트팜형 공동 텃밭을 구축했다.
이 공간들은 단순히 작물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시민 교육, 커뮤니티 프로그램, 농산물 나눔 행사 등 도시문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농업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옥상 농업시설 설치 시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물 소유자들도 스마트팜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1,200개 이상의 도시농업 인프라 공간이 운영 중이다.

 

교육 및 인력 양성: 초·중등부터 전문 자격까지

도시농업은 단지 농작물 재배를 넘어서 생활교육과 직업교육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5년 현재, 교육부와 지자체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도시농업 체험 수업을 필수로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팜 키트를 활용한 과학·기술·생명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성인 대상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해 연간 3,000명 이상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수자는 ‘도시농업관리사’ 또는 ‘생활원예사’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자격은 커뮤니티 팜 운영, 학교 강사 활동, 또는 창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5년부터 비대면 도시농업 교육 플랫폼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으로 이론을 수강하고, 실습 키트를 택배로 받아 재배하는 방식은
직장인, 1인 가구, 청년층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도시농업 교육을 디지털화하면서 접근성을 확대하고,
도시농업이 단순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스마트팜 및 창업 지원: 기술 기반 도시농업의 확장

2025년 도시농업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스마트팜’과 ‘청년 창업’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소형 스마트팜 보급 시범사업’을 2024년부터 전국 30개 시범지에서 운영 중이며,
이는 아파트 단지, 카페, 마을회관, 실내 유휴공간 등에 자동화 수경재배 장비를 설치해
도시민이 기술 기반 농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도시농업 창업자를 위한 정부지원금과 융자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2025년 기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및 각 지자체는
창업형 도시농부를 위한 스마트팜 창업 자금 최대 5,000만 원까지 저리 융자 지원,
혹은 장비 설치 비용의 50%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도시농업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교육, 장비, 공간,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즉, 정부는 단순히 농사 도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농업의 유통·브랜딩·IT 융합까지 종합적으로 키울 수 있는 창업 플랫폼을 육성하고 있다.

 

제도 변화와 장기 전략: 도시농업이 도시계획의 일부가 되다

2025년 도시농업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도시계획 체계 안에 도시농업이 본격 편입되었다는 점이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공동으로 ‘도시농업시설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지자체가 도시계획 수립 시 도시농업 공간을 의무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신도시 개발 계획에는 옥상텃밭, 공동 스마트팜, 커뮤니티 온실 등이 기본 계획 요소로 포함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예 도시의 구조 속에 농업을 녹이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도시농업 참여 인구를 2028년까지 40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특화작물, 로컬푸드 플랫폼, ESG 인증 도시농업 공간 확대 등
중장기적 전략 과제를 설정해 추진 중이다.

이제 도시농업은 단순한 개인 프로젝트가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계하고 육성하는 공공 생태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기반은 단단히 다져지고 있다.

 

도시농업은 단지 흙을 만지는 일이 아니다

도시농업은 더 이상 틈새 활동이 아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도시농업을 도시문제의 해법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간 확보, 교육 시스템, 기술 접목, 제도 개선까지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도시농업은 식량자급, 환경보호, 공동체 회복, 창업지원, 고령화 대응 등
도시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융합형 솔루션이다.